국방과 사회정책 연속시리즈 제1탄

‘방산 ESG 지표 마련을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15일 오후 열리는  ‘K-방위산업 ESG( 성화 정책 토론회 : 방산 ESG 지표 마련을 중심으로’ 토론회 포스터. 백선희 의원실 제공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15일 오후 열리는 ‘K-방위산업 ESG( 성화 정책 토론회 : 방산 ESG 지표 마련을 중심으로’ 토론회 포스터. 백선희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오후 ‘K-방위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 정책 토론회 : 방산 ESG 지표 마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 의원이 기획한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주최한다. 현재 범부처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방위산업 분야의 특화 지표를 마련, K-방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 의원이 직접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으며,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서브틴스베스트 류영재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 4사 ESG 실무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 현장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근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환경·인권·공급망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ESG 기준에 대한 국내 방산업계의 대비는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공백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대응하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안보를 이유로 소음 피해 등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백 의원은 “그동안 성장과 성과의 언어로만 논의되어 왔던 K-방산을 이제는 ‘지속가능성’과 ‘책임’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며 “방산 수출이 확대될수록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ESG 요구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K-방산이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받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국방과 교육, 복지 등 사회정책을 연결하는 연속 토론회를 통해 군과 시민사회가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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