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마무리 작업중”
재정·행정 이양방향 담길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르면 16일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행정 통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조속히 행정 통합 관련 정부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고위 당정을 열어 광주·전남, 충남·대전 통합 논의를 같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및 민주당에 따르면 김 총리 등 정부 측과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6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광주·전남,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정부안을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도 “행정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 성안을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가 행정 통합 정부안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균형 발전을 위해선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가 필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추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총리는 13일과 14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해당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총리는 “(행정 통합은) 자치 분권 강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을 비롯한 큰 틀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안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 정부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통합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전수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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