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 검찰 옹호’ 프레임에… 민주당 ‘검찰개혁 공론화’ 회의론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안에 대한 강성 지지층 반발에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지만 15일 당내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강성파가 본인들과 다른 의견은 ‘검찰 옹호’로 간주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일부에선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를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등으로 이원화한 정부 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에서 ‘도로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한다.

의원총회에 앞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청취도 병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 정책위원회 주관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정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강경파 반발은 여전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까지 (일부 지지자들이) 비난을 하는 상황이라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기 꺼리는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안에 관여한 정 장관과 봉 수석 등을 겨냥한 지지층의 반발 여론은 이 대통령에게도 번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도 전날(14일) “특수부 검사를 끌어들여야만 중수청이 특수수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의도)”고 설명했다가 지지층 비판을 사기도 했다.

서종민 기자, 윤정아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