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늘려 154억+α 쓰는 ‘재탕 특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 특별검사법 상정을 밀어붙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가 특검을 해야 할 합리적인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특검을 강행하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수사 내용과 사실상 겹쳐 ‘재탕 수사’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과 500억여 원이 투입됐다”며 “무엇이 기존 특검과 다르고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속된 말로 닥치고 고(Go)”라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 특검에 드는 비용을 154억3100만 원으로 추계했다. 다만 이는 최대 수사 인력이 원안인 156명일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사 인력을 최대 251명으로 정했다.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 인력이 100명 가까이 확대되면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미 3대 특검에 들이는 비용만 5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대 특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284억1586만 원, 집행액은 205억9032만 원이었다.

기존 3대 특검법에는 잔여 수사의 경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규정까지 돼 있다. 사실상 3대 특검법이 다룬 수사 대상을 그대로 이어받는 수준이어서 ‘재탕 수사’ 논란도 불가피하다. 법사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 특검법에 따라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국수본에 인계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또다시 2차 특검법을 제정해 특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하명 수사’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다. 각각 1명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검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야당이 이번 특검법을 ‘정치 특검’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4번째 특검이 가동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미제 사건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50% 상승했다”며 “수사 인력을 또 특검에 파견할 경우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정혜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