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대응 미흡 시·군에 페널티 적용 예고

안동=박천학 기자

산불 위험이 높아져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지난해 대형 산불을 경험한 경북도가 산불 대응이 미흡한 시·군에 재정적인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 시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 조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우수한 관리를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임차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 있는 산불 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일까지 전국적으로 1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경북이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3월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을 휩쓴 대형 산불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당시 피해 면적은 국내 역대 최대인 9만9289㏊에 달했고 이재민도 3500여 명 발생했다.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