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수출통제’ 갈등, 韓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이중용도(군·민간 활용가능 물자) 품목 수출통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수출통제 여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지난 6일 중국 조치 직후 내놓은 평가보다 완화된 것으로 정부는 수급관리 강화로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오전 대(對)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방위사업청 등 범부처가 참석해 품목별 수급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정부는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에 따라 일부 품목은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일 ‘산업 공급망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한·중·일이 ‘중국 핵심광물(원소재)-일본 가공소재-한국 완제품’의 공급망 연결구조인 만큼 일본 산업의 생산 차질이 국내 수입·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적 점검 결과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수급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은 소재 생산 과정에서 희토류·흑연·텅스텐 등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련 품목 수급과 관련한 잠재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병남 기자,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