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원재료 유통마진은 부당이득”… 유사 소송 20여 건 진행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현재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BBQ 등 20여 건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이 예정돼 있어 향후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A 씨 등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가맹계약의 일부인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인지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마진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피자헛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 피자헛 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 개 회원사는 “업계의 일반적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대가인 사용료(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어 자연스럽게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로열티 중심 수익구조를 지닌 미국과 달리 국내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핵심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이 우려된다”며 “134만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축소·경영 애로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후민 기자,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