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4년 간 총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칭은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로 잠정 결론 지었다.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 동안 약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측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행정 통합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 구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충남과 텃밭인 광주전남에 각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선거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란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통합시 명칭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2조상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이다. 여기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수반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행 부시장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행정권한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기업 유치 및 기존 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7
- 슬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