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2차 특검은 내란몰이…신공안 정국 만들어 지방선거 악용” 날선 비판

부산=이승륜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내란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히겠다는 심산”이라며 “사실상 지방권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선거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1차 특검 당시 파견 검사 126명과 수사 인력 500여 명이 투입돼 200억 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수사가 진행됐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다시 추진하면서, 그것도 마구잡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내란몰이를 통해 신공안 정국을 만들고 이를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달 수개월에 걸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가 종료됐고, 특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 청산하겠다”며 다시 2차 특검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며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끝난 정권의 부관참시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24시간 뒤인 16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 시장도 이날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포함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미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사안을 다시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현역 단체장들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이 함께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수사권만 놓고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강하고, 검찰 특수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센 조직을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의 직접 통제 아래 모든 수사권이 집중되는 구조로, 공안 통치의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청은 3000명 규모의 초대형 조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까지 갖게 된다”며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만병통치약처럼 밀어붙였던 공수처가 실패로 끝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면 검경 동일체는 민주당 연성 독재의 상징”이라며 “특검을 통한 지방선거 개입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이번 발언은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계엄 동조 의혹’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가 ‘내란 부화수행’ 정황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 감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차례도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작년(2024년) 12월 3일 밤 11시 15분쯤 행안부 운영지원과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청사 폐쇄 지시를 전달했다”며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검증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밤 11시 10분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시민 불안 해소 메시지를 발표했고, 11시 40~50분쯤 시청에 도착한 뒤 기자 출입을 허용하는 등 불필요한 통제를 즉각 해제했다”며 “12월 4일 0시쯤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0시 45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비상계엄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화수행이라는 주장은 부산시의 실제 대응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부산시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라며 “앞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