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급간부 급감 심각성과 4대 긴급 제안[문화논단]

국가안보 전선에 경고등이 켜졌다. 적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국군을 지탱하는 허리인 초급간부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관학교 자퇴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의 퇴교생은 2020년 약 40명에서 2025년 122명으로 3배로 늘었다. 또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사이에서도 조기 전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장교의 5년 차 조기 전역 비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9%로, 최근 몇 년 새 인원과 비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사관도 초급간부와 비슷한 양상이다. 최근 부사관 충원율은 육군에서 2020년 95%에서 2024년 42%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 조기 전역자 비율도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자가 1147명에서 2480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초급간부 확보·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뿌리는, 직업의 안정성과 전역 후 불안에 있다. 국방부와 연구기관의 자료는 낮은 처우, 긴 복무 기간, 불규칙한 근무 환경이 초급간부 지원 기피와 조기 전역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병력 지원 감소 속에서 초급간부 임용이 어려워질수록, 남아 있는 간부에게 근무·훈련 부담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역 후 나를 누가 책임져주는가’ 하는 불안이 장교·부사관 지원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초급간부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군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한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보수·복무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병과 초급간부 간 보수체계를 재조정해 책임과 위험을 반영한 합리적 차등을 확보해야 한다. 연속 야간·전방 근무 등 고강도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과 휴식 제도를 보완해 ‘헌신이 보상받는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전역 후의 생애 경력 설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군 복무 경력을 민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중심의 ‘표준 경력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중기 복무 제대군인 모두에게 △경력 전환 컨설팅 △직업교육 △창업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전역 이후 일정 기간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전직 지원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과 고용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이 제대군인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특히, 재난·안전, 보안, 행정, 시설관리 등 군 경력이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제대군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 친화, 생활 안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군 관사·주거·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초급간부 가족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복무 중에도 재교육·학위 취득, 자격증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 ‘군에서 일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재향군인과 그 가족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초급간부의 군 복무가 명예스럽고, 전역 후에도 든든한 자산이 되도록 입법·정책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정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군에서 시작해 사회에서 꽃 피우는 경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초급간부가 다시 군 직업에 자부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