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때 23.4% 文 8.0% 이어 李 8.9%↑… 진보정부 ‘집값 징크스’ 재연 우려

진보 정부만 들어서면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징크스’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해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연간 상승률은 전년 말 대비 8.98%로 나타났다.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현재 통계가 존재하는 2004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이재명 정부 시기인 2025년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8.03%), 2021년(8.0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4년이 모두 진보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였다는 뜻이다.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15대, 재임 기간 1998∼2003년)집권 기간을 제외하면 진보 정부가 집권하기만 하면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서울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경제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의 기능을 도외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취임 후 불과 4개월 만에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부 대책은 반(反)시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또 지난해 9월 ‘9·7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4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 조만간 ‘주택 공급 추가 대책’(가칭)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지난번 대책이 완전히 실패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관계자는 “‘진보 정부만 들어서면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정책을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