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수십조원 푸는 정부… 균형발전·선거싹쓸이 ‘이중포석’

정부가 16일 새로 출범하게 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약속하며 4년간 총 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파격적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 실현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던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도 가속화하면서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열쇠’로 지칭하며 “통합 지역은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신설될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두 광역자치단체 통합에만 4년간 최대 4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행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설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단체장(부시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을 가능토록 했다. 소속 공무원 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단체장 수도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된다. 부시장 3명을 두고 있는 서울시에 비해 1명 더 많은 것이다. 통합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자치법 개정도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는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인구는 약 360만 명(2025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으로 많아진다. 지역내총생산은 약 190조∼200조 원으로 부산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역시 인구 약 320만 명(2025년 기준), 면적은 경북, 강원에 이어 3위권으로 커진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