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 수색 안 하고 금고 못 찾고… 한심한 警 늑장 수사[사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보면, 오는 10월 검찰 폐지 이후 권력형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진다.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김경 서울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실거주지는 빠졌고, 김 전 원내대표의 개인 금고는 찾지도 못했다고 한다. 부실·늑장 수사는 물론 수사의 기본을 제대로 아는지조차 의문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9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 13일 만인 지난 11일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정작 실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의원이 공천 헌금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만, 강 의원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 또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휴대폰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회 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천 헌금 탄원서가 동작경찰서에 접수된 뒤 2개월 뒤인 지난 14일에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금고는 찾지 못했다.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에 연루된 동작서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온갖 억측도 낳고 있다. 권력에 불리한 내용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배려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니 경찰 수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검찰청의 민생 범죄 장기 미제 사건이 2배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