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까지 ‘특검정국’… 야당 지자체장도 ‘내란몰이 표적’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며 야당을 겨냥한 ‘내란 몰이’에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특검법에는 내란·외환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야당은 “현직 국민의힘 지자체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방해, 진술 거부, 영장 기각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날(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는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날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여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24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지방선거까지 138일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면 지방선거 때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정치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특히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월 설 연휴 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사법개혁법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말한다.

여권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검사)과 일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한 중수청의 이원적 인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라며 “검사든 경찰이든 똑같은 행정공무원이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