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별시에 20조씩 푼다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해 4년간 각각 20조 원씩 총 40조 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명칭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 구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국가재원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부시장은 3명이다.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을 먼저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멘트에 가깝다”며 “표 계산을 먼저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의결을 추진한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법안이 시행되면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