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尹 고비 이제 시작?…7개 재판 줄줄이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가 내려진 것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을 비롯한 3대 특검으로부터 총 8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선고가 내려진 1개 혐의 재판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이 올 상반기 중 바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결심이 마무리된 △내란 우두머리(형사25부)와 나머지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이적(형사36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형사32부)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범인도피(형사 22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형사27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형사33부) △허위사실 공표(형사21부) 등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13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진 모든 재판 절차를 종료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재판부는 유무죄와 함께 유죄 선고 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형량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사형이 구형돼 실제로 1심에서 선고된 바 있다.

이 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7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29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편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첫 판결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2일 각각 1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