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국가별로 합의할 것”…대만기준 韓에 동일적용 안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그 면제 기준은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인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한국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separate agreements for separate countries)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기준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이라 관세를 통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도체 수입이 안보에 가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하라고 지난 14일 행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5일 발표한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은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바 있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