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돌아온 통상교섭본부장 “쿠팡,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고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바쁜 방미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연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쿠팡 사태’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여 본부장은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특히 기업의 얘기만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도와 입장을 설명했고, 균형된 이해를 갖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명확히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다만 미국 상·하원에 굉장히 많은 의원이 있고 지역구 등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술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확한 우리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당초 전날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핵심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귀국을 하루 미루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여 본부장은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작년에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