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통망법’ 입틀막 논란속…美국무부 “표현자유 제한에 대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무부의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크게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제1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파트에서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비판해왔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