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체포 방해’ 징역 5년…지귀연, 선고 걸림돌 없어졌다”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16일 12·3 비상 계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장이 아주 편하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하고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권한도 인정했다”면서 “백대현 재판장은 너무나 확실하고 사실에 기초한 설명으로서 아마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어제 선고를 들어보면 납득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열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가 날 것이라 확신했다.

조 대표는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전 작업을 백대현 재판장이 상당 부분 정리를 했다”면서 “특히 국무회의가 일종의 날치기식으로 진행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하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변호하는 이야기로 일관했다”면서 “저는 이것이 반영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형의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논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공당이 할 일이 아니”라면서 “제1야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