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문화를 안보의 영역으로 인식”…한한령 해제되기 어려운 이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문화를 단순한 교류의 대상이 아니라 안보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한령이 해제되기 어려운 이유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소위 ‘한한령’은 단번에 해제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분야부터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한령이 해제되기 어려운 이유로 우선 “법이나 제도로 공식화된 조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한령은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시행해 온 한류 콘텐츠 제한 조치로,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치를 어떻게 풀어주느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짚었다.

다른 이유는 중국이 문화를 안보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시진핑 체제 이후 제시된 ‘총체적 안보관’에는 정치·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 국민 안전, 그리고 문화 안보까지 포함돼 있다”며 “외국 문화의 과도한 유입을 ‘문화 침탈’로 간주하는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문화 분야는 일반적인 교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0년대 중반 베이징에 근무할 때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은 이유를 한중 관계에 정통한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며 “우리 드라마속에 들어있는 ‘자유’에 대한 동경과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 잃어버린 ‘효와 같은 전통 가치’에 대한 향수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있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류에 담긴 이러한 요소가 중국체제에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면적인 개방보다는, 문화안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부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문을 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이나 콘텐츠 산업처럼 산업적 파급력이 큰 분야는 향후에도 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바둑, 축구 등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