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초범 이유로 깃털같은 형량…정의 균형추 기울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강제철거 과정 중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국가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선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9수의 사시 합격 검사 윤석열은 독재자 이승만과 전두환을 높이 평가하다가 권력을 잡고 호시탐탐 비상대권을 꿈꾸던 중 24년 12월 3일 무장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2주 만에 국회 탄핵을 당했다”면서 “언제라도 제2, 제3의 계엄 기회를 포착하고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며 허위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며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사법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은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면서 “광주의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