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광고·식품 불법 유통 꼼짝마!”… 칼 뺀 식약처[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및 허위광고 단속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부당행위를 10만 건 가까이 적발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가짜 의사 출연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신설해 온라인 감시 강화=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 유통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차장 직속 부서로 사이버조사팀을 신설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90조 원까지 성장했는데 이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 체험기, AI 가짜 의사·약사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SNS 마약류·낙태약 판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유튜브 영상 시청 전 노출되는 광고 영상에서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 과대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소비자 인기 제품, 위험성 있는 해외직구 제품 등을 상시로 점검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문제 제품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또 사회 이슈 제품(쇼트폼·라이브커머스 등), 설·추석·가정의 달 등 시기별 관심 품목 등에 대한 예방적 기획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온라인 부당행위 적발 건수는 2022년 5만8578건에서 지난해 9만5169건으로 크게 늘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키 성장·수험생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 흡인기 등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를 다수 적발했다.

식약처는 AI 기반 온라인 식의약 모니터링 감시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키워드로 수집한 게시글의 불법 유통 가능성 등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시스템을 연계해 심의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 전송해 심의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게시글이 이미지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미지 내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광학문자인식(OCR) 기능도 도입했다.

◇자율 관리 등 민관 상호보완 협력… 플랫폼사 등 관리 체계도 마련=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업무협약을 맺은 포털사가 식약처의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을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협회와 업무협력을 확대해 자율관리 대상을 6곳(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메타플랫폼스·CJ올리브영·그립)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사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가 플랫폼사에 부당광고 제품에 대해 ‘위반 광고’임을 알리는 정보를 게재하고, 플랫폼사가 스스로 판매자를 모니터링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온라인 마약류 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자료 제출과 위반 사항의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행위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별 올바른 제품 구매 요령과 관련 법령·위반 사례 소개 등이 중심이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에서 소비자 및 사업자 18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며 온라인 점검 결과 및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SNS로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 인원은 90명에 달한다. 오프라인에선 지하철 역사 내 종합안내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넓은 사용자 계층에 홍보 중이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