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없는 청문회’ 무책임 정치…오전 내내 고성만 오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9일 오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자료제출 문제로 파행했다.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가 임명된 사례는 없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 후보자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오전 11시 32분쯤 정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면서도 “오늘 할지, 일정을 변경할지를 양당 간사가 오찬 시간에 협의해 달라”고 했다.

여야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후 5시까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전제로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18일)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자료를 추가로 냈다”면서도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 조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위원장이 왜 이따위로 위원회를 운영하나”고 비난했다.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며 양측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해 말 지명 직후부터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휩싸이자 야권에서는 ‘1일 1의혹’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특히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과정에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현재 70억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 후보자가 거둔 시세 차익만 30억 원에 달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장관직이 아니라 원펜타스를 지키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부정 청약 외에도 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 영종도 땅을 매입했다가 6년 뒤 20억 원대 차익을 본 것과 관련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을 둘러싼 ‘부모 찬스’와 ‘증여세 납부’ 논란도 청문회 준비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 아들은 총 47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모 찬스 의혹에 관해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했다.

정지형 기자, 윤정선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