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장애인시설 ‘성폭력 의혹’ 일파만파…단체들 “시설 폐쇄·법인 취소”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해당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확인된 인권침해 실태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초 국내 한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해 해당 시설에 거주했던 장애여성 20명 중 19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연구진은 장애인들로부터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기법을 동원해 피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강화군이 이미 실태를 파악한 만큼 행정의 역할은 명확하다”며, 사법적 절차와 별개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장애여성들을 시설로부터 긴급 분리했다. 그러나 강화군은 조사 결과 보고서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외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시설 측 이사회는 의혹이 제기된 시설장 A 씨의 업무배제 기간을 ‘수사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A 씨가 협회장을 맡았던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역시 다음 달 정기총회에서 A 씨의 사임 안건을 공식 논의할 방침이다.

지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