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통법 비판·반도체 관세 몰아붙이기… 韓, CPTPP 가입 등 활로 모색[트럼프 재집권 1년 美 어디로 가나]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 등을 최종 확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방식 등을 명시하는 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디지털 분야 등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후속 협상이 남아 있는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미국 조야의 비판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 등 복병이 나타나 후속 협상은 ‘장기적 연장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당초 지난해 12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는 돌연 연기됐으며 오는 2월쯤에나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디지털 서비스 분야와 연관될 수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국내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미국 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미국 측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미 국무부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메모리 반도체에 관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 역시 FTA 공동위 등 양국 후속 협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이번 압박으로 대미 생산시설 투자 또는 100% 관세 부과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한편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공세에 대응해 수출선 다변화라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7097억 달러라는 수출 금자탑을 쌓고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8%, 대중 수출은 1.7% 각각 감소했다. 한국의 수출 1, 2위 시장인 미·중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7.4%, 3.0% 늘었다. 정부는 또한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며 일본이 포함된 거대 FTA 시장으로의 진입도 구상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