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자산 국유화하겠다는 것” 송언석의 말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칭은 기금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개인퇴직연금의 국유화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퇴직연금 기금과 관련한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이라며 “국민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방어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홍 정무수석의 첫 행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면서 “청와대로 돌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