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北침투’ 있을 수 없는 일…철저 수사, 엄중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 “지금 대북무인기로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들이 북 측에 무인기 보내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는 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 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과감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엄중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서 무인기가 몇번씩 왔다갔다 하는 것을 체크를 못하는가. 어떻게 경계근무하는 데에서 체크를 못하나”라고 반문하며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 중인 경찰 등은 최근 ‘범행 당사자’라 밝힌 용의자 주장의 진위를 비롯한 사태의 전모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용의자 A 씨는 지난 19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자신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 수사를 맡은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6일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B 씨를 소환조사하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A 씨가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린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군경 TF는 A 씨를 비롯한 용의자 간 역할 분담, 범행 일시·장소 등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 중이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모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 일한 바 있다. A 씨가 내세우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선·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에 대한 주장도 수사로 진위를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무인기 제작업체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학생회관에 적을 둔 소규모 스타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상 2023년 9월 설립됐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