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생에너지 조달 곤란’ 기업, 美보다 3.5배 많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수가 미국에 견줘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애로 기업 수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클라이밋그룹·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이행장벽을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행장벽은 RE100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조달 비용 등 실질적·제도적 장애 요인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행장벽 보고 기업 수는 미국 20개사(전체의 7.2％), 중국 29개사(10.7％), 일본 48개사(21.1％) 등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한국은 2년 새 이행장벽 수가 80％나 급증,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34％)을 보였다. RE100 이행장벽이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인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대비된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비용’(36개사)을 꼽았다. 이어 ‘조달 수단 부족’(29개사) 답변도 많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애로를 반영해 ‘RE100 활성화 20대 정책과제’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과제에는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PPA의 부대비용 경감안이 포함됐다.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시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한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의 한시적 면제도 제안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도 건의했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