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출신 장관도 인정한 전세계 선례없는 ‘노동자 추정제’…부작용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은 진작부터 무리한 추진이라는 우려를 샀다. 특히 ‘노동자 추정제’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물가 상승, 업체 부담 가중 등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 “한국 입법과 유사한 수준의 선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부가 참고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ABC 테스트’ 역시 예외 업종이 광범위하게 설정되면서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스페인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이 철수하기도 했다.

전례가 없다 보니 뜻하지 않은 부작용 우려도 크다. 한 정보기술(IT)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주 52시간제와 시간당 지정된 임금 등을 적용받게 돼 오히려 종사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손자회사인 ‘딜리버리N’이 직고용 라이더를 표방하며 출범했으나 라이더 모집 결과 지원이 저조해 지난해 법인을 청산했다.

골목상권과 소비자에게 줄줄이 비용이 전가돼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직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식당 주인이나 소비자도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가 감소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철순 기자,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