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 무인기는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국가기관 연관설도 제기...철저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과 관련해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잖아요?”라고 반문하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침략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사태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국방부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를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 감정이 재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보다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방 전략전술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을 하는)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물론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2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과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