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방조 사건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방조·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비상계엄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역시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