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명분 내건 日 자민당…‘외딴섬 국유화’ 카드 꺼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외딴섬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7년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준이 되는 섬 273개를 국유화했으며, 자민당은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섬들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거쳐 추가 국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이날 열린 외국인 관련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으며, 내달 8일 실시될 총선 공약에 ‘낙도 국유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안보 관점에서 국경과 직접 맞닿지 않은 낙도 역시 국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영토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낙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딴섬 국유화 논의와는 별도로 외국인 규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공개할 기본 방침에 외국인 대상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 창설과 국적 취득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