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 못해 뼈아파…부하들에 미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회 등으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군사법원에서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냐’는 이 전 단장 측 변호인 질의에 “당시는 그런 생각 안 한 것이 제일 문제”라며 “그런 생각을 안 거친 것은 제 실수가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위법, 적법 판단을 못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것은 뼈아프게 잘못했다”며 “그 부분 때문에 부하들에게 미안하고, 뼈아프다. 미안한 마음 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제 기억엔 했다”고 답했다.

‘이 전 여단장은 민주당사로는 출동하지는 않았다’며 변호인이 재차 묻자 “제 기억으론 민주당사로 (병력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여단장은 국회로 병력을 보냈지만, 민주당사로는 병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곽 전 사령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