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관심 높은 상속・증여・양도 상담 비롯
국내 복귀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까지 지원
“국내경제 활성화·환율 안정화 기여” 기대
‘외국정부 근무한 후 현지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동포들이 국내 귀국 시에는 이 같은 다양한 세무 관련 궁금증을 안게 된다. 이 같은 경우 한국과 해당 국가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재산제세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로 재외동포들을 위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19일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교민들은 현지에서 세무와 관련한 상담이나 문의처가 마땅치 않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이뤄진 경제 활동으로 인해 “특히 ‘한국에 돌아가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양도·상속·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길이 막연한 것이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발대식에 “팀의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청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달라”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금 수호천사팀은 국내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춰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원·달러 고환율 시대가 지속되면서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재산 환류가 국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각 설명회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수호천사팀의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해 진행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며 향후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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