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국군외상센터 육성·총기 추적 RFID 도입해야”…민관군 자문위 軍 사망사고 대책 발표

국방부 장관 직할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군 사망사고의 주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고, 총기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식별·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장병들이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게 만드는 병원 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2025년 10월 14일 발족한 특별자문위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위원장 박찬운)는 총 10회에 걸친 안건토의와 육군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해군 2함대사령부 등 일선부대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72일간의 활동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박찬운 위원장은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는 회복력 강화와 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며, 불행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엄한 예우 조치를 취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자살사고 예방대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방향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먼저 자살사고 예방대책과 관련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나 이것만으론 자살사고를 막기는 충분하지 않다”며 “장병의 회복력 강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정신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웬만한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자”, 두 번째는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둘째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자문위는 “총기사고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접목해 기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발생 빈도를 줄 일 수 있다”며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돼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식별·전자태그)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은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을 위해 자문위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투명성 원칙 하에 관련 기관(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부는 “종합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