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극 3특으로 국토 균형발전”… 野단체장 “재정·행정·개발 3대 권한 달라”

대전=김창희·울산=곽시열·창원=박영수·부산=이승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야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21일 정부의 ‘현금성 인센티브’ 위주 행정통합 지원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일시적인 재정 지원만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들은 행정통합이라는 절호의 모멘텀이 마련된 현시점에서 중앙정부가 관료주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확실한 분권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통합은 실효성 없는 ‘물리적 결합’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권 단체장들, “돈 말고 권한 달라” 한목소리=이 시장은 이날 김 지사와의 회동에서 “현재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은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 체제의 홍보 수단이자 쇼케이스(Showcase)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가 대개조를 위한 백년대계가 정권의 치적 홍보용 ‘선전 도구’로 탈바꿈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김민석 총리가 제시한 안은 중앙정부가 주는 대로 받으라는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그런 4년짜리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연방정부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과 독자적인 경영 능력을 보장할 법적 명문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 역시 “산업진흥 등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다 빠진 것은 중앙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 한마디에 돌변해 빈껍데기 졸속 통합안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수기적 행태는 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주민 투표 거쳐야”… 절차적 제동=야권 단체장들의 공통된 인식은 정부 안이 지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금액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신호”라며 제도적 자치권 보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정부의 지원안에는 자치권 보장 방안이 전무하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속도전’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돼야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도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통합이 불가역적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李 대통령 “수도권 1극 극복… 5극 3특 체제로 재편”=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대전=김창희·울산=곽시열·창원=박영수·부산=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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