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법·제도 계속 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반란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면서 엄중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관련해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는 것처럼 단정하고,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면서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중수청 이원화 방안과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여당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 만들기’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리되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정치 개입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 같다.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까지 써놓은 이유를 지금 이 순간에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갈등 격화뿐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종교 시스템을 정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반란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 교회는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반복적으로 하는 곳도 있다”면서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