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규제, 지금은 고려안해… 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환율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한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태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세제 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오른 고환율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환율 문제는 글로벌 환경과 해외 투자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뾰족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고,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한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던 그 시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투자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돈만 있으면 집 또는 땅을 사려는 것을 생산적 영역인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사한 부동산 양도세·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세제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가 예정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해선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뒤집을 수 없다”며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지 않는다.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서종민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