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출신만 2명…李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후보 윤곽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이번에 임명된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 2023, 2024년 대법관 후보로 오른 바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했다.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최재천 후보추천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