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통한 시장개혁 격려
5000돌파 관련 입장발표 안해
與 지도부 “한국 대도약의 방증”
李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2%P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당 내 특위와 오찬 일정을 계획한 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6·3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을 자축하면서 특위 위원들에게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개혁에 힘써 준 점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8월 통과된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3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식과 같은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오찬에는 특위 위원장인 재선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박상혁·이소영·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차분히 계획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한때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돌파를 기념해 한국거래소에 방문할 것이라는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방문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다. 등락을 거듭하는 코스피 지수의 특성상 ‘대통령 방문’과 같은 이벤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지도부에선 일제히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진행한 1월 4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1월 2주)보다 2%포인트 하향한 59%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른 31%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47%)가 긍정 평가(35%)보다 높았다. 지난해 7월 2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3%였던 것과 비교해 18%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윤석 기자,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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