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서울 용산구가 이달 청와대 이전 이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 있던 집회 현수막 및 팻말(피켓), 천막 등 적치물 정비를 마쳤다. 그간 대통령실 인근 각종 집회 시위로 난립했던 거리가 정비된 것이다.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 시위와 함께 관련 현수막·팻말 수십 개가 설치됐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의무가 없고 장소 규제도 받지 않아 그동안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시점을 전후로 집회활동이 줄고 상주하던 참여자들도 거의 사라졌고 현장에는 현수막과 팻말만 방치돼 있었다.

용산구는 상시 열리던 집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더 이상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주민들의 정비 요청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판례상 집회 신고된 현수막이라도 실제 집회 활동을 할 때만 설치가 허용된다.

용산구는 지난해 12월31일 용산경찰서와 협의해 해당 구역에 집회활동이 없음을 확인한 뒤, 파손 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남은 적치물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자진 정비 명령을 내렸고, 경찰로부터 주최 측 철거 동의서를 받아 모든 현수막과 적치물을 수거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시위 현수막 설치는 보장하되, 실제 집회활동이 없는 현수막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 거리가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만큼 현장 실태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정비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방치된 현수막이 도시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