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司 해체가 아니라 격상해야 할 때[포럼]

최근 드론작전사령부를 둘러싼 조직개편 논의는 ‘해체냐 유지냐’ 하는 단순한 구도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직의 존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미래 전장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드론작전사(司)는 축소나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발전·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국가전략자산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절차를 밟게 된다. 권고안에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합동지휘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이유로 드론 전력을 전담해 축적할 조직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드론작전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대전은 이미 드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가 드론의 대거 투입과 AI를 기반으로 한 표적 식별, 네트워크화된 군집 운용이 기존 방공 체계와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드론은 더 이상 전쟁 수행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정찰·타격·교란·심리전을 아우르는 독립적이면서도 통합된 작전 영역이다.

그런데도 민관군 자문위원회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드론작전사 폐지와 ‘드론 전투발전 기능의 통합 추진’을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드론 전력은 단순한 기능 통합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AI 기반 자율비행, 유·무인 복합작전, 살보(salvo) 공격과 대드론(C-UAS), 전자전·사이버전 연계 운용은 전담 주체 아래에서만 교리와 기술이 함께 진화할 수 있다. 살보 공격이란, 포탄이나 미사일 등 여러 발의 발사체를 동시에 또는 아주 짧은 간격으로 집중사격하는 방식이다.

이번 논의는 오히려 드론전력 발전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드론작전사를 전술 단위 조직으로 둘 게 아니라, 합동·전략 수준의 사령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아우르는 합동 AI·사이버·전자전 전력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평시에는 전투 실험과 학습을, 유사시에는 통합 작전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드론전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와 정찰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은 드론과 AI를 핵심 전력으로 삼는다. 드론 대응은 저공 방공 체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탐지·식별·지휘·타격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다층 통합 작전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무인전력 신속 증강 전략인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Replicator Initiative)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드론전담사령부의 강화는 국가가 이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현대전과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된 드론 전력을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이를 핵심 전력으로 강화·격상하는 전략적 결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