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닮은 로고’ 달고 트럼프의 평화위 출범 … ‘10억달러 초청장’ 받은 韓정부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20개국 참여 속에 유엔과 비슷한 로고까지 발표하며 출범했다.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의 결정을 지켜보며 평화위 헌장(charter)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평화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AFP·로이터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장에서 평화위 헌장 서명식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서명식에 참여한 국가는 19개국이었다. 타스통신은 미국,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불가리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몽골, 모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등과 코소보가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평화위 로고는 지구본을 올리브 가지가 감싸는 형태로, 유엔의 로고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평화위가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위한 과도 통치기구 역할을 맡는다는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유엔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도 미국 측으로부터 평화위 가입 초청을 받았다. 청와대는 “미국 측의 평화위 가입 제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동 위원회의 평화 안정에 대한 기여 측면 및 우리의 역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국내법적 측면에서 평화위 헌장 내용을 뜯어봐야 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양자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적 부담도 고민해야 할 요소다. 정부가 받은 평화위 헌장에는 별도의 가입비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10억 달러(약 1조4700억 원)를 기여하면 ‘3년 회원국 임기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