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 남침위협 경계해야…북핵으로 韓·美·日 모두 타격가능”…북 위협 경고한 미 국방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전쟁부(국방부)의 ‘2026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들에 대한 미 전쟁부 분석 내용이 공개됐다. 북한에 대한 부분에서 보고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대부분이 노후화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들을 파괴할 수 있다”며 해당 미사일에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탑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보고서는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 본토 역시 위협할 능력이 있다”며 “이 같은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발전하고 있고,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이라는 명백하고도 즉각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내 미군 역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복무제 등을 강조하며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