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파산 ‘역대 최대’…대다수가 작은 기업들…“고환율 등 3高에 2282곳 무너져”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이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22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2021년 995건, 2022년 1004건이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3년 1657건에 이어 2024년에는 1940건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우려대로 2000건마저 돌파했으며, 인용 건수 역시 1987건에 달했다.

파산 신청 기업 대다수는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으로 추정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56.8%는 지난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경영난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79.8%)이 첫 손에 꼽혔다.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커진 중소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지표로도 확인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5배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중소기업 중 56.9%는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쳤다.

채무 불이행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대위변제액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신 갚아 준 빚은 각각 1조5677억 원, 2조4362억 원으로 이를 합하면 4조39억 원이나 된다. 이 역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액수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