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책사’ 콜비 美국방차관 취임 후 첫 방한…전작권 전환·韓 국방비 인상 등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전략 책사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고, 역내 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한미군 역할조정론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사로, 그의 방한이 한국의 국방비 인상 기조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콜비 차관 방한 직전 미 국방부는 34쪽 분량의 ‘2026 NDS’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한 문서다.

이번 NDS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위,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이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나 새 NDS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현안으로 꼽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올해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NDS에서 “한국은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에 있어서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NDS 발표와 관련 24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에 올린 글에서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밀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간 안보·통상 분야 협상을 통해 국방지출을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콜비 차관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동맹국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일정이 끝나는 27일 일본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