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람을 고쳐야지 왜 사법 시스템 손 대나” 민주당 사법개혁 직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담당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안 일부는 사법개혁을 실현 못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서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최근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독립만으로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면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민초 사건에서 바꿔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법관은 이 사회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적혀있는 것을 실현하면 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강단에서 문 전 대행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학교수로 초빙받은 근황도 전했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밝혔지만 로스쿨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AI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소속 법관 및 직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광주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