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시장 반드시 바로잡겠다…거품 경제 일본 반면교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세금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재차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여러 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종료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며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몰한다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휘둘려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