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 李대통령 제안[당신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공유된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영국과 프랑스, 에콰도르 등 해외의 구체적인 도입 사례도 소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설탕·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청량음료에 당분 함량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음료 내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